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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상임법에 대해 잘아시는분계시나요?

백프로 | 2024-02-26 21:06:05 | 조회 69
2018년 8월 12평정도되는 카페 첫오픈했습니다

그러던중 현재의 건물주의 따님에게 제안받아서 2022년 6월말 바로앞의 30평되는 곳으로 권리금,보증금0원 월세0원(계약서상 0원 실제론 건물주의 딸에게 30만원씩 계좌이체)으로 임대차계약서폼 그대로 부동산안끼고  작성했습니다

조건이 너무좋아서 안옮기는게 이상한거였죠

기존 건물주의따님이 카페했던터라 딱히 손볼것없이 제 집기 머신 그대로 가져왔고 테이블이랑 의자 그리고 이미설치되어있는 시스템에어컨한대 테이블냉장고2구 테이블냉동고1구짜리 있던거 쓰려면 쓰라고 하셔서 썻습니다

전에있던 가게 철거비용 머신이전설치 에어컨이전설치 가게간판새로제작, 인테리어 살짝꾸미고해서 700정도 썻습니다

 

근데 지난 12월말에 갑자기 계약이 끝나면 연장이 불가하니 가게를비워달라고 합니다

이유는 가족중한분이 장사를하시는데 거기서 건물주가 당장비워달라고해서 갈곳이없어서 저를 내보내고 여기서 장사를 이어서 하겠다는겁니다(그뷴은 계약서없이 그냥 현금으로 월세내고해서 바로 당장 빼야한다고그러더군요)

그래서 지금 제 가게바로앞모퉁이에 사유지가 조그맣게 있는데 길거리음식을 파시는중입니다(원래 그런장사를하셧다네요)

말한마디없이장사중이더라구요,,, 가게가려놓으면서,,,, 가게오픈하러 나왔는데 버젓이 뭐가 떡하니 있어서 좀 벙쪗었습니다;;(구조특성상 제가게를 상당히 많이 가립니다)


암튼 본론으로 들어가면

계약서상으로만 보면 무상임대인데 무상임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따님에게 보낸 30만원이체내역으로 월세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

 

상임법 얘기했더니 어디 해볼수있음 해보세요 라며 엄청떳떳하게말하시네요ㅠㅠ 주변에 상가옮길곳도 없어요,,,, 여기서 못하면 장사 접어야할판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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