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출처 http://newsimpact.co.kr/View**x?No=3210929
[뉴스임팩트=이나현기자]지난해 한국은 방산 수출액 약 140억달러(약 18조6000억원)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세계 10위권 방산 수출국 지위를 유지해냈다.
2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2019년~2023년 한국의 무기 수출은 직전 5년(2014~2018년)과 비교해 12% 증가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비중은 2.0%로 나타났다.
한국 방산업계는 수출 다각화 측면에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출 대상국이 폴란드 등 4개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핀란드, 노르웨이 등 12개국으로 늘어나고, 수출 무기체계가 6개에서 12개로 다변화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전망됐다.
또 무기 판매에서 그치는 것 아니라 장비 공급, 훈련 프로그램 교류, 공동 개발 추진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도 K-방산의 입지를 견고하게 하고 있다고 보인다.
주요 무기 완제품 수출 계약 대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국이 2972대로 미국(5631대)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세부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1233대, 현대로템의 K-2 전차 972대, 기동장비 609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을 포함한 경공격기 142대 등이 계약됐다.
완제품 수출은 향후 유지보수정비(MRO), 성과기반군수(PBL) 등 후속지원 사업에 대한 꾸준한 수요로 이어질 수 있어 기대가 쏠린다.
이신애 사사카와평화재단 연구원은 “한국이 방산 수출 성공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보여줬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K-방산의 강점이 기술력, 대량 생산 능력, 빠른 처리 시간, 경쟁력 있는 가격, NATO와의 무기 상호 운용성 및 안정적인 사후 유지 관리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호주와 24억달러 규모의 레드백 보병전투차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 2023년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짚었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성능을 요구하는 호주 육군의 요구를 충족한 만큼 다른 고객의 요구에도 충분히 부응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호주 육군 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였던 Land400 Ph3 사업 당시 호주는 까다로운 시험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는 모든 요구를 맞춰주는 전략을 택했다. 우리 육군의 보병전투장갑차인 K21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고 현지 생산을 추진했다.
이로써 당시 경쟁자였던 독일 라인메탈사의 ‘링스 KF-41’ 장갑차를 제치고 계약 수주에 성공했다. 라인메탈사가 더 낮은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시제품 평가에서 한화가 앞서면서 계약을 따냈다.
레드백 호주 공급 계약 건이 국내 방산업체가 수출용으로 기획?개발한 무기체계가 해외에 공급되는 첫 사례였던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제품에 대한 호주 측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방위사업청은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에 따라 육군 11사단 기갑수색대대에서 레드백을 시범운용했다.
방산업계는 한국이 NATO 회원국 등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을 통해 무기 수출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방산 관련 대외정책에도 변화가 일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은 이전까지 살상무기 지원 금지 원칙에 따라 교전국에 무기를 직접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을 통해 우회지원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공급하고, 한국산 부품이 포함된 크라프 자주곡사포를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수출하는 것을 승인하는 등 예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줬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방산수출 목표를 200억달러(약 27조원)으로 설정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반영한 수치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최근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통과로 법정자본금 한도가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어난 만큼 대규모 수출 계약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정부는 방위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첨단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방산 분야 최초로 360억원 규모 산업기술펀드도 조성한다. 또 수출 수주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7조 이상의 무역보험 공급 등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