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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붙어 봅시다... 개택조합(교통 사고 아닙니다.)

백프로 | 2023-01-10 04:41:38 | 조회 78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아버지 택시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2022년 03월 : 개인택시 공제조합 공제 계약 체결(보험료 800만원)

                   보험료 800만원 중 400만원 납입...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분납 승인해 줌

 

2022년 04월 : 교통사고 발생(대인 대물 보험금 1200만원 지급)

 

2022년 06월 : 아버님 별세

 

2022년 07월 : 개인택시 처분(막내 아들인 제가 상속을 받아 처분하였습니다.)

 

2022년 08월 : 나머지 보험료 400만원 입금 독촉

 

2022년 12월 : 법원 지급명령서 도착

 

 

제가 이기적인 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아버지께서 나머지 분납보험료를 제가 부담하여야 하나요?

 

분납보험료는 총 보험료의 50%를 최초 분납보험료로 납입하셨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시점에 

 

교통사고 발생과 해당 차량을 처분하였음에도 나머지 분납보험료를 납입하라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해당 차량을 처분함에 있어서 나머지 기간인 7개월 가량의 개택공제조합의 

 

보험에 대한 피보험이익(보험 혜택) 소멸되었음이 분명한데.

 

그리고 나머지 분납보험료를 개택공제조합에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원 서류로 사람을 압박하네요.

 

공제조합의 보험계약 및 납입보험료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나름 시간적 여유가 없지만 공제조합과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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